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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 제 규정

규정집 VER.272022.02.11

직제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기구) 협회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원) 협회는 정관 제14조에 의한 임원을 둔다. 

 

제5조(고문) ①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 운영에 발전적 협조를 하여줄 외부 인사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고문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기획운영팀, 신탁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② 각 팀에는 <별표 1>과 같이 파트를 둔다. 

 

제7조(직원 및 정원) ① 직원은 일반직,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직원의 정원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제외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  직 

 

제9조(보직) 협회의 보직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1. 협회에는 정관 제49조 제2항이 정한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2.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9조 제3항이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휘체계) ① 전무이사는 제 규정 상의 소관업무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처장 및 팀장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특 별 기 구 

 

제11조(운영) 이사장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 이외의 적정규모의 임시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단)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협회의 일반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근이사, 상임고문,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이사회) 협회의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정책이사회) 협회의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정책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6조(위원회) 협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5장  업 무 분 장 

 

제17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 및 문서관리 

2. 직인관리 

3. 전산관리업무 

4. 예산 집행 및 결산업무 

5. 협회 정책기획 업무 

6. 직원의 복무, 교육 등 인사관리업무 

7.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8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원 관리 업무 

2. 회원 민원 관련 업무 

3. 회원단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지원 

4. 협회 홍보업무 및 협회원 저작권 교육 

5.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사회공헌사업 및 협회원 복지업무 

제19조(사무처 업무) ① 사무처장은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사무처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팀장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분담업무는 <별표3>과 같다. 

 

제20조(위임전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2.07.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감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고문 

 

 

 

 

 

 

 

 

 

 

 

 

 

 

 

 

 

 

 

 

 

 

 

 

 

 

 

 

 

 

 

 

 

 

 

 

 

 

 

 

 

 

 

 

 

 

 

 

 

 

 

 

 

 

 

 

 

 

 

 

 

 

 

 

 

 

 

 

 

 

 

 

 

 

 

 

 

 

 

 

 

 

 

 

 

 

 

 

 

 

 

 

 

 

 

 

 

 

 

 

 

 

사무처장 

 

 

 

 

 

 

 

 

 

 

 

 

 

 

 

 

 

 

 

 

 

 

 

 

 

 

 

 

 

 

 

 

 

 

 

 

 

 

 

 

 

 

 

 

 

 

 

 

 

 

 

 

 

 

 

 

 

 

 

 

 

 

 

 

 

 

 

 

 

 

 

 

 

 

 

 

 

 

 

 

 

 

 

 

 

 

 

 

 

 

 

 

 

 

감사팀 

 

 

 

 

 

 

 

 

 

 

 

 

 

 

 

 

 

 

 

 

 

 

 

 

 

 

 

 

 

 

 

 

 

 

 

 

 

 

 

 

 

 

 

 

 

 

 

 

 

 

 

 

 

 

 

 

 

 

 

 

 

 

 

 

 

 

 

 

 

 

 

 

 

 

 

 

 

 

 

 

 

 

 

 

 

 

 

 

 

 

 

 

 

 

 

 

 

 

 

기획운영팀 

 

 

 

 

 

신탁관리팀 

 

 

 

 

 

재무회계팀 

 

 

 

 

 

 

 

 

 

 

 

 

 

 

 

 

 

 

 

 

 

 

 

 

 

 

 

 

 

 

 

 

 

 

 

 

 

 

 

 

 

 

 

 

 

 

 

 

 

 

 

 

 

 

 

 

 

 

 

 

 

 

 

 

 

 

 

 

 

기획파트 

 

 

운영파트 

 

징수분배 

1파트 

 

 

징수분배 2파트 

 

재무파트 

 

 

회계파트 

 

 

 

 

 

 

 

 

 

 

 

 

 

 

 

 

 

 

 

 

 

 

 

 

 

 

 

 

 

 

 

 

 

 

 

 

 

 

 

 

 

 

 

 

 

〈별표 2〉 

직 책 별  정 원 표 

구  분 

직 위 

정 원 

비 고 

일반직 

 

사무처장 

1명 

 

팀 장 

5명 

 

선 임 

00명 

 

사 원 

00명 

 

 

00명 

 

전문계약직 

0명 

 

 

〈별표 3〉 

분담 업무 

부(팀) 

업무 

업무내용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저작인접권 사용 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안) 수립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외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기획에 관련된 사항 

 

 

 법무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법인 및 임원 등기에 관한 사항 

 각종 계약변경 갱신 시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  

 소송·분쟁 사건의 해결에 관한 사항  

 대체적 분쟁 해결제(조정신청 등), 소송대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저작권 관련 법제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법무 업무에 관련된 사항 

 

 

 총회, 이사회,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협회 행사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의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일반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화환배달 및 경조비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실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직원의 보건관리 및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용, 임면, 급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직원의 연수, 출장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회원 정보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규 회원 통보에 관한 사항 

 회원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회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미가입 회원에 관한 사항 

 기타 회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협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관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의 협조 및 보도에 관한 사항 

기타 홍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징수·분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사용 프로그램의 출연자 자료 및 지급내역 자료 수취에 관한 사항 

 재사용 편성확인 및 사용료 정산에 관한 사항 

 사용료 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 

 사용료 이체 후 사후 검증에 관한 사항 

 분배내역에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탁관련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신탁관련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사용료 징수 분배 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이체 결과 검증에 관한 사항 

 이체 계좌(예금주)검증에 관한 사항 

 재무 관련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임․직원 수당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 납부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임대사무실)에 관한 사항 

 제 세금에 관한 사항 

 회계 관련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련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문서의 수발, 심사, 보존 및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인장의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물품의 조달,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집기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 증명서 신청 접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징수분배 업무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사무처 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임전결규정 

전문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2.09. 제4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위 직위자에게 위임하여, 하위 직위자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집행케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사항) 각 업무에 따른 직위별 전결사항은 <표1>의 위임전결규정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위임전결 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전결처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제 규정 및 지시 등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권한 사항이 타 직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타 직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및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이사장의 명의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상위 직위자가 대리하여 결재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중요사항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상위 직위자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경합) ①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위 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위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업무 협조) 결재사항이 타 부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단,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각 상위자가 결재를 한다. 

 

제10조(전결문서처리) ① 전결 처리는 위임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자기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정규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대결자는 자기의 성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정규 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5.12.09. 부분개정안은 201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표1> 

위임전결 규정표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o : 결재표시 

업무구분 

업무내용 

전결권자 

이사장 

팀장 

사무 

처장 

전무 

이사 

신탁 

일반 

이체결과보고서 

o 

 

 

  

이체계좌검증보고서 

o 

 

 

 

사용료 징수액 계산서 발급 

 

o 

 

 

분배품의서 

 

 

 

 

 - 1억원 이상 

 

 

o 

 

 - 1억원 미만 

 

o 

 

 

입회에 관한 사항 

o 

 

 

 

회원 정보 변경 품의서 

o 

 

 

 

개별 미지급금의 지급 품의서 

o 

 

 

 

회계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환급 품의서 

 

o 

 

 

운영 

회계 

현금 시재 집행 

 

 

 

 

 - 100만원 이상 

 

 

o 

 

 - 100만원 미만 및 협회 규정에 명시한 지급 

 

o 

 

 

현금 인출품의서 

 

 

 

 

 - 200만원 이상 

 

 

o 

 

 - 200만원 미만 

 

o 

 

 

지출품의서 

 

 

 

 

 - 300만원 이상 

 

 

o 

 

 - 3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o 

 

 

 - 30만원 이하 

o 

 

 

 

일일전표 및 일일 자금보고 

o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o 

 

월간 재무보고 

 

 

 

o 

기말 결산 재무제표 보고 

 

 

 

o 

예산의 항목간 전용 

 

 

 

o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o 

 

세무에 관한 사항 

 

 

 

 

  - 중요 

 

 

o 

 

  - 보통 

 

o 

 

 

신탁회계 자금의 운영회계로의 일시적 차입 

 

 

o 

 

인사 

총무 

직원의 임면 및 승진 

 

 

 

o 

직원의 포상 및 징계 

 

 

 

o 

직원의 휴직, 복직, 병가 

 

 

o 

 

직원의 휴가 

 

o 

 

 

직원의 출장 및 연수 

 

 

o 

 

직원의 외출 및 조퇴 

 

o 

 

 

급여, 퇴직금에 관한 사항 

 

 

o 

 

직원의 건강진단 

 

o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o 

 

기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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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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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무이사에게 보고 후 결정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12.12. 제4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대의원총회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대의원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의장의 준비 등 

 

제3조(회의장의 준비) 협회는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배치) 협회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대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등의 출석 

 

제5조(대의원 본인의 출석) ①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려는 대의원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 당일 출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사전 의결기간 동안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사전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6조(대의원의 대리인의 출석) ① 대의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② 대의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인계, 대의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대리인과 대의원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개회 전후의 대의원 출석) 대의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의원총회의 개회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대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그 뒤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협회직원, 관련단체장, 정회원, 고문변호사, 회계사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방청) 다음의 사람은 협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정회원 

2.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제10조(유해물의 소지금지) 누구라도 대의원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장자격 등의 조사) 협회는 회의장의 접수처에서, 의장은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0조의 위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의 장 

 

제12조(의장이 되는 자)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협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1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5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대의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②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개 회 

 

제16조(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③ 대의원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의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장은 대의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의원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사진행 

 

제19조(의안상정의 순서)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20조(의사 등의 보고, 설명)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협회 직원 및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 제안을 한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발언의 허가) 대의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 대의원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제23조(발언의 방법) ① 대의원은 먼저 자기가 속한 직능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 

 

제25조(발언의 금지 등) 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그밖에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26조(설명담당자) ① 대의원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이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대의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설명의 거절) 대의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대의원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8조(수정동의) ① 대의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대의원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 대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의 연기, 속행 

2.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3. 의장의 불신임 

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동의의 각하) 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해당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1조(연기 또는 속행) ① 대의원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대의원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대의원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32조(휴식) 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3조(질의, 토론의 종료) 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대의원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34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7장  표   결 

 

제35조(일괄표결) 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6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 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7조(표결의 방법) 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투표, 기립, 거수 기타의 방법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제38조(서면결의) 사전 의결한 서면의결서는 대의원총회 표결 시 개봉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이때에 기권표,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수에 포함하나, 표결 전에 퇴장한 대의원은 출석한 대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40조(표결결과의 선포) 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장  폐   회 

 

제41조(폐회선언) 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대의원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9장  의사록 등 

 

제42조(의사록의 작성) 장은 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3조(의사록 등의 비치 열람) ①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협회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대의원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위임장 그 밖의 대의원총회에 관한 서류는 대의원총회의 종료 시부터 3년간 협회에 보존하고 대의원 및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장 전체총회 

 

제45조(전체총회 준용) 제1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은 전체총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는 ‘전체총회’로, ‘대의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제46조(전체총회 특칙) ① 전체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전체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으나,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성립 요건에 유선으로 협회에 위임 의사를 밝힌 경우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동조 제4항의 위임은 표결 시 최종 개표 후 최다 득표한 결과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위임한 회원의 수를 최다 득표에 합산한다. 

⑥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이 정관과 상치할 때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12.12. 부분개정안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4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5조. 2021.02.09. 부분개정안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9.03.27. 제1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3.23. 제2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4.02. 제4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3.22. 제81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5조의 임원 선출과 제22조의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의원 선출 

 

제2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대의원 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의원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정수의 60명은 사용료 순으로 우선 선출하고, 나머지 60명은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용료 순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 직전 연도까지의 누적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수의 15배수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③ 선정된 대상자 중 대의원 선출을 희망하는 자는 제출기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선임대의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각 직능 분야별(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인원 비례로 배분한다. 

⑤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사전투표와 전체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사전투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선출 

 

제4조(임원 자격) ① 임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원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 탤런트 10명, 성우 3명, 코미디언 2명 

2. 감사: 직능의 구분 없이 2명 

② 이사장·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사무소는 협회 사무처에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정회원 3명으로 한다. 

④ 선관위원은 대의원 및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선관위 위원장)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선관위의 소집)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 

2.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무 

② 선관위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선거관리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이사장에게 징계 의결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의 이사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협회 사무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 사무처에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 경비) ① 선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선관위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협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2조(선관위 해체) 선관위는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해체한다. 단,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은 비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시 제2항의 기간 중 선관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후보는 선거인 명부의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2항의 기간 중 구술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임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이력서, 여권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 

② 입후보 등록은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16조(후보자 기탁금의 반환)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최저득표당선자 득표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② 당선인의 결정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관위가 정하여 후보자등록이 가능한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입후보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17시까지로 한다. 

 

제18조(입후보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날인된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명 게재순서) 대의원 입후보자는 한글 순서대로, 임원 입후보자는 각 분야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제20조(선거일) 선거는 임기만료 15일에서 5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2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 7일 이전에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 운동) ① 선관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관위의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기타 선관위가 지정한 부정행위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3조(선거 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직접 선거인과 대면하여 전달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할 때에 모든 방법의 횟수를 합하여 선거인 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선거 공보) ① 임원 선출에 한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인쇄물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는 필요한 자료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인쇄하여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에 심대한 오류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한 이로 인하여 협회의 단합과 회원 간의 불신을 초래할 만한 심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제25조(선거 방법)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는 각 직능별로 구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유권자는 해당 직능별 투표용지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각 호와 같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단, 탤런트는 2인으로 한다. 

1. 탤런트 

2. 성우  

3. 코미디언 

④ 감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단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사장·부이사장은 임원 선출 7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6조(투표의 비밀 보장) ①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 

2.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 

3. 선출이 완료된 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 

제27조(사전투표) 투표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관위 사무소에 투표일 3일전부터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 양식) 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의 양식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9조(투표인의 확인)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개표) ① 선관위는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수 등을 확인한다. 

③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감표위원의 참관 하에 공개 개표한다. 

 

제31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소정의 기표 칸 이외에 기표한 것 

3. 정해진 선출인원 이상을 기표한 것 

4. 기표 칸에 소정의 문자 및 부호 이외의 문자나 부호를 기표한 것 

5. 총회 개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제3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문서는 선거일로부터 3년간 협회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33조(당선자 확정) ① 대의원 

1. 피선출 승낙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중 사용료 누적 순 상위 60명을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전체총회 선출직은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결정한다. 

3. 정관에 규정한 대의원 정수 120명 이내에서 이 규정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을 그 정수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③ 이사 선거에서 어느 한 직능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직능 구분 없이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제34조(무투표 당선)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후보자가 해당분야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하며, 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정수에 미만일 경우 등록자로 한정한다. 

② 감사 후보자가 2인일 경우와 이사 후보자가 해당 분야 이사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감사 및 이사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부족한 인원에 한해 재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제35조(당선 무효) ①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를 위반하거나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당선무효로 결원이 생긴 경우 분야별 차득점자가 선출된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09.03.27. 부분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2.03.23.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2.12.06.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5.02.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5.04.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별지1】의 선출 인원은 제3대 대의원 선출에 한정한다. 

11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21.03.22. 부분개정안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비회원신탁관리규정 

전문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1조(비회원 신탁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비회원 신탁관리 

 

제2조(비회원의 신탁계약체결) ① 협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신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 희망자는 비회원 신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으로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가 된다. 

 

제3조(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사진 1매 

④ 신탁관리신청서 

 

제4조(신탁관리수수료 및 신탁관리의뢰비 등) ① 신탁관리수수료는 방송권사용료 5%, 기타 사용료 10%로 한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는 신탁관리의뢰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분신탁을 할 경우에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의 의무)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제6조(제명된 자의 신탁관리) 제명된 자가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의 재발 방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3조의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회원 신탁계약의 효력중지) 협회는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 중 협회에 유형 혹은 무형의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와의 신탁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신탁관리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3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7.02.10. 부분개정안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인 사 규 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9.07. 제5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13. 제5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협회 직원에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협회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함을 말한다.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의 직위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직무와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6. 전문계약직이라 함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직위구분은 <표 1>과 같다. 

②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전문계약직원) ① 이사장은 직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계약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시직원) 이사장은 직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임 용 

 

제7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으로 한다. 

제1항의 공개채용은 공개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며, 절차는 <도표1>에 따라 진행하고, 채용기준, 시험과목 등 시험방법과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으로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④ 직원 채용 시에는 근무조건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처장은 정관 제4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분야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에 적정한 자격을 구비하였거나 협회에서 계약직 등으로 동일업무에 수습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수습기간의 조정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재임용할 수 없다. 

 

제10조(임용자격기준) 직원의 직위별 임용자격기준은 <표1>과 같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12조(구비서류) 협회의 직원으로 신규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의 경우에 모두 포함)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장 승  진 

 

제13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실적, 근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승진임용의 특례)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제4장 복  무 

 

제15조(해고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이 규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복무의무) 직원은 직책의 완수, 친절과 공정, 품위유지, 수뢰금지, 비밀엄수, 계약준수, 제 규정준수, 지시사항 이행 등의 의무를 진다. 

 

제17조(복무규정) 직원의 근무시간과 조건 및 휴일,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고과) 업무능률 향상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원의 업무고과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업무고과표<표4>에 의하여 실시하며, 고과점수 구분은 <표2>와 같다. 

2. <표2>의 A등급은 전체 피평가자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사사오입한다. 30% 이상인 경우 고과점수 상위순으로 A등급을 부여하며, 이하는 B등급에 준한다. 단, A등급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A등급을 부여한다. 

3. 매년 1월 중으로 실시하며, 고과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업무고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는 <표3>에 의한다. 

5. 업무고과 결과를 급여 및 상여금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직권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복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예고의 절차 등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업무상질병 또는 장애로 180일간의 병가를 얻은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 

5. 업무 외 질병 또는 장애로 60일간의 병가를 얻은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명예퇴직) ①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명예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정목적으로 임용된 전문계약직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포상) ①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임직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에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각 규정에 따라 부상 등 상여금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장기근속포상은 <별지4>장기근속포상제도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24조(징계사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하였을 경우 

3.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25조(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회 이상 견책 시 감급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2.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수회의 감급처분을 받은 경우 그 합한 금액인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4.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5. 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을 제한한다. 

 

제2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에 관한 경우와 감독기관의 감사에 의한 요구일 때에는 징계요구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취소)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29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채용 및 재임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운영과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의 위원은 이사 1인 이내, 직원 3인 이내로 하고, 이를 제외한 다음 호의 경우에는 이사 2인 이내, 직원 2인 이내로 한다. 단, 사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4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6.09.07. 부분개정안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17.06.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제23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보며 개정시일에 근속일수가 5년이 지난 임직원은 10년 장기근속포상부터 시행한다. 

12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5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7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직원의 구분 및 임용자격 기준 

 

직 위 

임 용 기 준 

처 장 

-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협회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팀 장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협회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 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협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원 

- 협회의 수습과정을 완료한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임  용  계  약  서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 규정 및 지시의 이행) 

“을”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봉 등 보수) 

“갑”이 임용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는 연봉 및 기타보수는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봉에 대한 내용은 타직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기간 중 “을”의 계약위반으로 “갑”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제4조 (복무 및 기타사항)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수습) 

신규 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임용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직무 유경험자 등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2층  

(마포동, 신화빌딩) 

주   소: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주민등록번호:  

이 사 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직 근로계약서 

 

 

1조(당사자 표시)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 

 

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조 (계약기간) 

1. “을”의 계약근무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4조 (근무시간) 

1. 기준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을”의 실 근로시간은 “갑”의 업무상의 근무시간으로 하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3.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은 특단의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5조 (휴일) “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주휴일 

   2.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중 “갑”이 휴일로 정하는 날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6조 (급여) 

1. 상여금이 포함된 연간 급여액은              원(₩               )으로 하며, 

2. 급여는 매월 25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신규 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3.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을”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보안)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업무 비밀과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유출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상기 내용으로 근로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2층 

이   사   장:                  (인) 

 

“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갑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을 :                             주민등록번호 :            - 

 

 

 

제1조 <당사자 표시> 협회를 “갑”이라 하고 직원을 “을”이라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 <급  여> “갑”은 “을”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연봉 : 일금              원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금> “갑”은 “을”에게 연봉 외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간 연장> “갑”과 “을”은 서로 상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7조 <보   관> 이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인 

 

을 :                                                  

<별지 4> 

 

 

장기근속포상제도 시행지침 

 

 

1조(장기근속 및 퇴직자 포상 방침) 

협회의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에게 근속포상금, 근속포상휴가를 수여함으로써 근속공로를 포상한다. 

 

2조(기준 및 절차) 

 

 1. 적용기준 

  1) 협회는 근속중인 직원에 대하여 5년 마다 포상하며, 근속기간은 대상자의 입사일 또는 상근 개시일로 부터 기산한다. 

  2) 협회는 계약직 또는 촉탁으로 근속하던 사원이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에 한하여는 계약직 채용일 또는 촉탁 위촉일로 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한다. 

  3) 협회는 정규사원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경우에 포상 한다. 

  4) 장기근속 포상시점에 휴직중인 자는 복직 후 지급한다. 

 

 2. 포상절차 

  1) 포상시기: 입사당월 

  2) 근속포상휴가 및 근속포상금 

    

구 분 

포상휴가 

포상금 

(대상자의 포상수여월 기본급 기준) 

5년 

3일 

40% 

10년 

5일 

60% 

15년 

7일 

80% 

20년 

10일 

100% 

 

  3) 정년퇴직자 포상 

    (1) 근속공로패 수여 

    (2) 기 념 품 : 금 10돈 

    (3) 유급휴가 : 정년퇴직 1개월 전부터 퇴직일 1개월간 

 

<표2> 업무고과점수 구분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부족) 

고과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60점 미만 

 

 

 

<표3> 업무고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 

 

  

피평가자 

평가자 

사무처장 

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팀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사무처장 

선임 

사무처장, 팀장 

사원 

사무처장, 팀장, 선임 

 

 

 

  <도표1> 채용절차 

 

  

채용계획 보고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절차 등 

구직사이트 

- 

인사위원회 

- 

-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최종 면접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3배수 이상 

2배수 이상 

최종합격 

 

<표4> 

인사고과표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작성일: 20  년   월   일 

■ 대상자:   

■ 평가자: 

 (서명) 

평정요소 

관 찰 내 용 

5점 

4점 

3점 

2점 

1점 

 

 

 

 

지    식 

 담당업무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정도와 이해도  

 

 

 

 

 

이해판단 

 상사의 지시, 규정, 자료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업무 파악능력과 대처능력의 정도  

 

  

  

  

  

창의연구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자세 

 

  

  

  

  

가 능 성 

 관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 

 

 

 

 

 

 

 

 

 

복무상황 

 협회 규정의 준수와 직장질서유지 

 

  

  

  

  

 지각·조퇴·결근 등 상황 

 

  

  

  

  

 직장에서의 언행·차림새의 품위 

 

 

 

 

 

근무의욕 

 업무 처리에 대한 능동성과 적극성 

 

  

  

  

  

 업무 수행 시 집중도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력  

 

 

 

 

 

협 조 성 

 원만한 소통을 통한 동료와의 융화력 

 

  

  

  

  

 상사와의 협력성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정도 

 

 

 

 

 

 

 

 

 

업무의양 

 주어진 업무의 수행 완성도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적시성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업무의질 

 업무에 대한 준비성과 응용력 

 

  

  

  

  

 업무 처리 결과의 완성도 

 

  

  

  

  

 업무 처리 결과의 우수성 

 

  

  

  

  

종 합 평 가 

구    분 

만점 

평가점수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 

업무능력 

25 

  

  

업무태도 

45 

  

  

업무실적 

30 

  

  

종합점수 

100 

  

  

 

▶ 인사평가자의 종합의견:  

  

 

 

 

종합평가: 

업무고과점수 구분  

A(탁월): 90점 이상 

B(우수): 89~80점 

C(보통): 79~60점 

D(부족): 60점 미만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13.06.14. 제3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3조(회원의 상벌)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패수여로서 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장 징     계  

 

제3조(징계사유) 이사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협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제4조(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단, 징계에 의해 회원에서 제명된 자도 신탁관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1.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2. 일시자격정지 : 1월 이상 6월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3. 단기자격정지 : 6월 이상 3년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영구자격정지 :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향후 정회원으로의 승격을 금한다. 

5.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만 3년간 협회의 가입을 금하며, 이후 재가입 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에 관한 경우와 감독기관의 감사에 의한 요구일 때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진술권) ① 이사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자체조사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이사회의 출두 요구에 불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정관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요구 보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 시까지 징계심의 요구를 보류한다. 

 

제9조(징계의 취소)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협회에 기여한 공로,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통보 및 집행)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 처분 할 수 있다. 

이사장이 징계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재심청구)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의결을 거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7월 6일 이전 규정에 의해 제명된 자의 신탁관리 공백 기간에 발생한 사용료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회원의 입회·탈퇴 및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12.26. 제2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2.09. 제4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9조(회원의 입회·탈퇴 및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제2조(입회)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서와 신탁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원이 된다. 

 

제3조(입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입회할 수 없다. 

1. 협회를 탈퇴한 자로서 탈퇴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협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조(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사진 1매 

 

제5조(입회비)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30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배우자, 직계자녀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위 금액의 1/2로 한다. 

② 재가입 회원의 입회비는 제1항 금액의 1/2로 한다.  

제6조(회원 자격 취득) 실연자 및 저작인접권 승계자의 입회 자격을 확인한 결과 입회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위탁 계약의 승계) 저작인접권 위탁계약을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1. 저작인접권 위탁계약 승계신고서(협회의 소정 양식) 

2. 대표 승계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협회 정관 제12조에 해당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정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9조(정회원 자격의 취득요건) ① 협회 정관에 따라 정회원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협회 정관 제8조의 방송권 사용료 분배실적은 각 방송사 분기별 분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저작인접권 신탁계약을 승계한 자에게는 정회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회원 자격의 상실)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정관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정관 제12조에 의해 자격을 상실했을 때 

3. 정회원 중 해당연도 직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3년 동안 신탁사용료 분배 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 단, 다시 정회원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에 의거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4.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주소를 외국에 둔 때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0.12.26.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4.01.27.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5.12.09. 부분개정안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7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20.02.17. 부분개정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무이사 선출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7.03. 제7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7.14. 임시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관 제14조 의하여 전무이사의 선출 기준,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무이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선출 및 임용) ① 전무이사 선출은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추천(2배수 이내)을 받아 이사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부이사장 2인, 상임이사 1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표1>과 <표2>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전무이사 연임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4조(임기)  전무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7조에 의한다. 

 

제5조(선출 및 임용기준)  ①전무이사는 업무 처리 능력과 과거의 업적, 지위 등을 고려,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공모 한다.  

1.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방송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저작권 업무 경험이 있는 자 

3. 일반 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비고1] 저작권 관련 분야는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일반 협회에서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비고2] 일반 기업이란 코스피 상장사를 말한다. 

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회원인 자는 전무이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급여 등) 전무이사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7조(직무 및 권한)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해임) 전무이사는 재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2/3이상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결의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민법 9조) · 피한정후견인 (민법 12조)이 된 경우. 2013년시행]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일로부터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해임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정지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2019.07.03. 부분개정안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21.07.14.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표 1>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 :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점 수 

A 

B 

C 

D 

E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경영능력  

20 

20 

18 

16 

14 

12 

사업 및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 

20 

18 

16 

14 

12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15 

15 

14 

13 

12 

11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15 

15 

14 

13 

12 

11 

회원의 이익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10 

10 

9 

8 

7 

6 

직무수행 계획서 

10 

10 

9 

8 

7 

6 

저작권, 방송, 행정 등 관련분야 경력 

10 

10 

20년 

9 

18년 

8 

15년 

7 

12년 

6 

10년 

합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10년 0월 0일 

 

                         위원 :               (인 또는 서명) 

<표 2>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점  수 

합  계 

직무수행계획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능력 

25 

 

 

회원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의지 

25 

 

 

협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와 추진사업에 대한 비전 

10 

 

 

인터뷰 

협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 

15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15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10 

 

 

 

총 점 

서류전형 

직무수행 및 인터뷰 

평 균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10년  0월 0일 

 

                         위원 :               (인 또는 서명)                     

휴 가 규 정 

전문제정 2008.01.10. 제1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 

2. 생리휴가 

3. 산전/산후 휴가 

4. 경조휴가 

5. 인병휴가 

6. 공가 

7. 포상휴가 

8.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휴가 

 

제4조(연차휴가및 사용) ① 협회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는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용한다. 

제5조(생리휴가) 협회는 여직원이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에 준하는 월 1일의 정기검진휴가를 준다. 

 

제6조(산전·산후 휴가) ① 협회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8개월 이후(197일 이상)의 조산,사산의 경우
: 만기 출산 시와 동일한 산전·산후 휴가 

2.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이하(85일 이상 196일 이하)의 유산, 조산의 경우
: 산후 30일 

3. 임신 4개월 미만(85일 미만)의 유산의 경우
: 산후 7일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2항의 제3호의 경우 태아 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협회는 산후 3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조(경조휴가) 협회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경조휴가일수  기준표(별지서식 제1호)를 기준으로 하여 경조휴가를 준다. 

 

제8조(인병휴가) 협회는 직원이 업무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년 누계 2개월 이내에서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가) ① 협회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제5호에 의해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유급병가를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휴가) 협회는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에 의한 보상으로 직원에게 별도로 인정하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종료 후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휴가기간 계산)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전·산후휴가와 인병휴가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경조휴가, 공가, 포상휴가, 산전·산후휴가, 인병휴가는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출근명령) 협회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 또는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미사용 연차휴가 처리) 직원이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촉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수·상여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보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휴가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휴가규정이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경조휴가일수 기준표 

 

구  분 

대        상 

항    목 

휴가일수 

결  혼 

 

본인결혼 

5 일 

자녀결혼 

1 일 

형제자매 결혼 

1 일 

 

회  갑 

또는  

고  희 

 

부모, 배우자의 부모, 회갑·고희 

1 일 

출  산 

배우자 출산 

5 일 

사  망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사망 

7 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3 일 

백숙부모 사망 

1 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 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5 일 

 

<별지서식 제2호> 

휴 가 신 청 서 

 

 

 

이사장 

전무이사 

사무처장 

팀  장 

 

 

 

 

소      속 

 

성      명 

 

직      위 

 

휴가 종류 

□ 연차휴가 

□ 산전·후 휴가 

□ 경조휴가 

□ 기 타 (    ) 

휴가 사유 

 

휴가 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보건건강관리규정 

전문제정 2008.01.10 제1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조(목적) 규정은 협회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건강관리에 따른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협회의 이사장 및 상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임시직, 촉탁직원, 일용직 등은 제외한다. 

 

제3조(주관부서) 협회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주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주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조(보건관리자) 협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5조(지정병원제도) 협회는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정병원과 계약하여 지정병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건강진단) 협회는 임직원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이사장 및 상근임원 및 사무처 직원 : 2년에 1회 이상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은 당해 연도 5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업무금지) 임직원이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 예방관리) 보건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협회 업무의 성질상 회원 등과의 접촉이 발생하여 선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등 필요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예방조치) 이사장은 제9조제1항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협회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재택근무 체제로 업무를 전환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등의 보호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입원기간 또는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② 이사장 및 상근 임직원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보다 보장이 확대된 민간 상해·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업무환경의 개선) 사무처에서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업무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용) ① 협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② 업무상 입은 재해 및 상병에 대한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진료비의 지급제한) 협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신경쇠약 

2.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치아질환 

3. 임직원이 군대에 징집되어 군무중일 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5.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기타)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수·상여 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1.22. 제2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11.15. 제5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2.20. 제8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상여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본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협회의 이사장, 고문 및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단, 전문계약직은 표4를 적용한다.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연봉(기본급 × 12) 

     2. 수당 

 

제5조(지불방법) 해당 월의 급여는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① 연봉 계산 기간 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 하여 계산한다. 

② 입사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직무대리자에게 해당 직책에 규정된 수당 등 기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 계산에 있어서 첫째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해당 월의 일수분의 1을 1일분으로 하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 분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부담금 비율에 60%를 가산한다.
② 만 60세가 경과한 이사장 또는 상근임원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제1항의 부담금 비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장    연   봉 

 

제11조(연봉)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2조(연봉개정) 연봉 개정은 매년 1월에 시행하며,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연봉 심사는 이사장의 지휘 아래 전무이사가 한다. 

③ 협회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수당 및 보조비 

 

제13조(수당) ①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책수당 

2. 특별근무수당 

3. 연차휴가수당 

4. 자녀양육수당 

② 수당은 표1, 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품위유지비 및 활동비 

 

제14조(이사장 품위유지비)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대외활동비는 <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고문의 활동비 등) 고문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활동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 여 금 

 

제16조(종류)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여금: 개인별 직무성과(포상, 사기진작 등)를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2. 성과급: ⅰ) 협회의 신탁성과 및 업무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 

ⅱ) 신탁성과는 전년도 사용료 징수 총액에 적용하는 고정성과와 전년 사용료 대비 증가한 금액분에 적용하는 변동성과로 구분한다. 

ⅲ) 업무성과는 개인별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를 말한다. 

 

제17조(상여금 지